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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시의원, 태릉골프장 일대 공원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 및 공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2021년 8월 공급 규모를 6천 8백 호로 조정하고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고 통과됐다. 신동원 의원은 태릉골프장의 녹지가 매우 우수한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 하나가 도심숲과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들과 오래된 적송들이 있는 태릉골프장을 공원화한다면 탄소중립 방향에도 맞고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노원구에서 시행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주택을 건설하면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원구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태릉과 태릉골프장이 화랑로 6,7차선으로 양분된 점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때 가운데에 도로를 내어 양분된 지점을 공원화한다면 일제에 의해 맥이 잘린 능역의 모습이 복원돼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태릉골프장 방문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공무원 중 가장 약자는 소방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소방공무원 ‘3조 1교대’ 근무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21주기’ 로 불리는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근무체계가 소방관들의 생체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조 2교대’ 근무 형태는 21일을 주기로 첫 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형태이며 이 중 두 번의 주말은 24시간 당직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박 의원은 ‘3조 1교대’ 근무 시행 시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10년간 순직 55명, 자살 117명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안전 사고율 2.3배 감소, 순직률 2배 감소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근무체계 변화를 촉구했다. ‘3조 1교대’ 근무 형태는 기존 3조 2교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보장되는 체계로 24시간 근무 후 이틀 연속 쉬는 형태이다. 이어 박 의원은 수시 출동과 다양한 변수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진압 구조대 소방관은 3조 1교대로 운영하고 출동이 잦은 119 구급대는 별도의 체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관리 편의성만 강조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를 실시·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소방관의 3조 1교대 근무 60~70% 도입은 이미 2022년 5월 노사 합의로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임을 강조하며 즉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반면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조 7,337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등 필요예산을 제외한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교육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4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닌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이 발생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재정안정화롤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요지”며 세입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신규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은 의회가 학교의 예산을 정치 가위로 재단한 아주 나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예측 이상의 재원이 3조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예산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부족, 기금적립의 과도함 등 ‘방만 예산’이라는 이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이를 장려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심사권한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사업, 교육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일갈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보다 적대적 갈등과 정치적 비난이 난무하며 파행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에 안타까움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을 볼모로 교육청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미 위원장은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학교 예산의 적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와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시민만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팀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작년부터 서울시는 TBS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TBS출연금을 대폭삭감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심사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독립 경영을 핑계삼아 의회 과반 의석수로 TBS 죽이기에 나섰다”며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곳곳의 애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최고의 청취율 프로그램을 배출한 TBS를 정치적으로 때리면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TBS 때리기를 TF팀과 함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경청과 소통의 광폭행보 펼쳐 [금요저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제300회 임시회를 마친 후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정을 펼쳤다. 송 의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방산동의 상습 침수 피해 주택 등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이 완공된 것을 확인하고 장곡동에서는 신호체계 개선 등 생활 불편 민원을 전달받아 관련 부서와 현장을 찾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소에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한 송 의장은 어르신들로부터 복지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앞으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복지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의정활동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의 실현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현장과 관내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양시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금요저널] 안양시의회가 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날 최병일 의장은 수도권 폭우로 침수 피해가 많은 안양7동, 석수3동에 방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주민 대피공간에서 긴급 구호물품 등을 점검했다. 이어 안양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해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받으며 빠른 복구대책을 당부했다. 최병일 의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복구와 관련해 안양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이어 법률고문에는 조원진·한필운·권오용·김문종·박용만·조용균·최원식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연천군의회는 9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의사 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과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행정력 집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심상금 의장은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연천,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