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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첫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개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7일 개최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 정부의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 설정과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발표될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 현장과의 정책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기본 연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연구 안전망 약화와 기초연구 생태계 위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긴 호흡의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신진·경력 단절·지방대 연구자 등 다양한 연구 주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양성과 수월성의 조화 도모 ▲연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자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 전환,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체계 혁신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은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뿌리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뜨거운 열정의 결과, 자율주행 경연(챌린지) 우승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응용 연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2025 자율주행 인공지능 챌린지」의 시상식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5년 11월 14일에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본 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단 등이 추진해 온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 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데이터 모음과 분야별 기준 모형을 대학, 창업 초기기업 등 참여 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참여 팀은 이를 활용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우수성을 경쟁하였으며, 올해 약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올해 대회의 과제는 ①3차원 객체 검출, ②의미론적 분할, ③미래궤적예측으로, 작년 주제보다 고도화된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요구하는 3개 분야를 선정해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 총 154개 팀이 접수하였고, 참가한 팀들은 약 한 달간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서로 우수성을 겨루었다.대회 결과 ‘3차원 객체 검출’ 분야에서는 「TakeOut」팀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SSU VIP」팀이, ‘미래 궤적 예측’ 분야에서는 「중앙독립군」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Take Out」팀과 「SSU VIP」팀은 2회 연속 분야별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본 시상식에서는 위 3개 팀을 포함해 총 9개 팀을 대상으로, 분야별 1등, 2등, 3등 팀에 각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총상금 2,250만 원을 수여하였다.또한,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유망 기업인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테슬라시스템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 동향 발표, 채용 관련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하여 국내 미래 인재와 기업 간 교류의 장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대회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학습데이터를 정부가 구축하고 국민이 활용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열정이 함께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종단간)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제공하면서 국민과 함께 물리 인공지능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