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에서 용인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요청 등 4건이다.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상일 시장이 반영을 요청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길이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2로 높게 나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사업이다.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성남·수원·화성과 함께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오랜 시간 기울여왔다.지난 9월 17일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도 요청했다.동백~신봉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진행될 경우 신봉동에서 이 철도와 연결하고 성복역, 구성역, 동백역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용인선 연장은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등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들이 실현되면 동백~신봉선, 용인 경전철 등을 통해 용인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철도로 연결되게 되며 시민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중부권광역급행철도’등을 이용해 서울, 성남, 수원, 화성, 경기 광주, 안성, 충북 진천, 충북 청주·오송 등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이 이뤄질 경우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차량 정체 등 교통체증 완화, ‘GTX-A 노선’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길이 135㎞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시 부발읍에서 용인특례시의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이 가운데 26.7㎞는 화성시 동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읍 SK하이닉스 본사 등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선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반도체선을 ‘본사업’으로 경기남부횡단선을 ‘후보사업’으로 반영한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선 노선 가운데 용인 원삼면에서 이천 부발읍까지 구간은 이번에 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요청한 평택부발선과 공유한다. 평택부발선은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거치게끔 시가 노선 조정을 한 사업으로 평택부발선이 실현되면 반도체선의 경제성도 높아지게 되며 반도체선의 원삼~부발 구간은 평택부발선의 같은 구간을 쓰면 되므로 건설비용도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상일 시장은 "평택부발선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의 SK하이닉스 본사 등과 연결되는 철도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평택부발선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지난 7월 B/C값이 0.64로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는 향후 인구 15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의 중추도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용인과 주변 도시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경기남부권역의 근본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될 수 있고 용인시민 110만명을 포함해 수원·성남·화성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며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용인선이 연장되면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것이므로 용인 3개구 시민들이 누리게 될 교통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이고 5만5천여개의 상주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구성·보정동 지역의 플랫폼시티에 입주할 시민, 기업·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된다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은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평택부발선과 반도체선 노선이 포함된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연결하고 용인에서 이천 부발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게 된다”며 “이는 지방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반도체 산업 발전 기여 등의 효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수지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인 ‘수지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모집 대상은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단체·기관이다.시는 센터 운영계획의 전문성·구체성·특색사업 발굴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용인특례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사업계획 발표 중심으로 이뤄진다.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운영 역량과 사업 실현 가능성, 지역 환경교육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한다.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환경체험 활동과 시민참여 교육 추진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 등 주요 환경교육 사업을 수행한다.자세한 공고문과 제출 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사업수행 능력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지식재산권 무상 제공

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토지규제사항과 건물의 규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사가 검토해야 하는 △건축법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 △건축허가에 관계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시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권자는 사전에 검토한 인·허가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사와 행정기관 간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면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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