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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간다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간다 조안 규제지역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양주시, '2025년 노조간부 및 조합원 역량 강화교육 추진

양주시, '2025년 노조간부 및 조합원 역량 강화교육 추진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가 관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25년 노조 간부 및 조합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양주시가 4년째 지원하고 있는 지역 노동복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추진해 왔다.교육은 오는 12월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중교육실에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며, 관내 17개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관심 있는 지역 노동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최근 디지털 전환, 고용 형태 다변화, 경기 불안정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퇴직금·임금체불·근로계약·해고 등 다양한 노동분쟁 역시 증가해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교육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연대·법제 변화·현장 사례 학습·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을 아우르는 실천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시는 이번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미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은 노조 간부의 리더십과 교섭 능력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노동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4년째 교육을 이어오며 지역 노동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산업단지 부담 완화한다…황소제 의원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례’가결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산업단지 부담 완화한다…황소제 의원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례’가결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황소제 의원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병 조직위원장 임명에 따른 첫 행보에 함께해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병 조직위원장 임명에 따른 첫 행보에 함께해- 김도훈 조직위원장 등 주요인사 참석...지역발전과 국가안보 다짐 -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오늘 2일,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 운영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수원시 현충탑 참배에 참여했다.이날 참배에는 김도훈 수원병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한원찬 경기도의원, 유준숙 수원특례시의원, 홍은철 사무국장, 이상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또한,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 운영위원회는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운영위원회는 이번 조직 재정비를 계기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행사를 마친 국미순 의원은 “현충탑 참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 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 활동을 통해 수원병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