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급 준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팀 ▲지급결정·수단관리팀 ▲지급결재처관리팀 ▲시민홍보팀 등 4개 전담팀을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 중이다. 총괄지원팀은 시 공직자 78명과 단기기간제 근로자 63명을 채용해 현장 접수가 이뤄지는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콜센터(1577-1122)를 운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방침이다. [7. 용인특례시청] 지급결정·수단관리팀은 현장에서 쿠폰 지급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의신청과 환수 등을 전담한다. 아울러 시는 지급결제처관리팀을 통해 시민의 원활한 소비쿠폰 사용을 돕고, 시민홍보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확대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지원금은 ▲일반시민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이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근거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카드사의 홈페이지·콜센터·ARS 또는 카드사 제휴은행 방문) ▲와이페이 모바일 충전 ▲와이페이 및 선불카드 수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며,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모두 2025년 11월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시는 사용기한 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구분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편리하게 신청해서 소비쿠폰을 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준비를 마쳤다”며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소비쿠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쿠폰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캠프 에드워드 등 미군 반환공여지 5곳 현황도] 파주시가 캠프 에드워드 등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내 미군 반환공여지는 캠프 에드워즈(67만7천525㎡), 캠프 하우즈(61만㎡), 캠프 스탠턴(87만563㎡), 캠프 자이언트(74만9천906㎡), 캠프 게리오웬(50만4천729㎡) 등 다섯 곳으로 2030년까지 이곳을 산업단지,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나 그동안 군부대·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경일 시장은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김 시장은 이어 대선기간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지원 확대 의지 공약과 관련해서도 “미군 반환공여지 및 평화경제특구 유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도망 구축,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등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적기다.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규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은 이에 최근 국방부 경기 북부 미군공여지 처리방안검토TF장(TF장)이 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캠프 에드워드 및 스탠턴 등에 대해 군 동의 및 농식품부 개발 동의 등 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TF장 등은 이어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광탄면 캠프 스탠턴 등지를 둘러본 뒤 “지자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국무조정실도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 파주시 등 지자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총리실, 국방부 등과 보폭을 함께하며 미군 반환공여지 현장 방문 등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고 평화경제특구 유치 또한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로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정부와 발맞춰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빌딩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는 사망자 가족 및 피해자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by반달가슴곰, 상주 거쳐 충북 보은까지 이동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겨울 가야산에서 동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이 현재 경남 합천에서 충북 보은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난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골절 수술 후 김천 수도산에 재방사되면서 유명해진 수컷 개체로 지난 3년간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등을 서식권역으로 활동했다. 올 봄 동면에서 깨어난 KM-53은 약 50일간 가야산, 덕유산, 민주지산 지역에 머물다가 지난 5월 27일부터 기존 활동 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KM-53의 목과 귀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척·관찰하면서 확산 경로 인근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곰을 맞닥뜨렸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체의 이동 사유는 번식 본능, 먹이 탐색 등 KM-53이 가진 특유의 호기심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해, KM-53의 이동 상황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개체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KM-53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근 민가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만일 반달가슴곰을 발견할 경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신속하게 뒷걸음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하며 곰을 목격할 경우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금곡동위원회, 에코플로깅 활동 실시 [금요저널]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금곡동위원회는 지난 7일 금곡동에서 쓰레기를 줍고 건강도 챙기는 에코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홍유릉 일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쌓여 있는 쓰레기 150리터 분량을 줍고 분리수거 했다. 이남순 위원장은 “우리가 사는 동네를 내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자 오늘 활동에 나섰다”며 “시민들이 지역 곳곳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목향원, 별내동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무더위 안심 케어 패키지 전달 [금요저널]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9일 별내동에 소재한 착한음식점 목향원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해 무더위 안심 케어 패키지 100개를 남양주시복지재단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더위 안심 케어 패키지 지원 사업은 목향원의 후원을 바탕으로 별내행정복지센터와 북부희망케어센터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무더위 안심 케어 패키지는 여름철 무더위에 야외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가방과 보냉텀블러, 쿨토시, 쿨스카프, 자외선 차단 양우산 등 여름철 안전 물품으로 구성됐다. 한성우 목향원 대표는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날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외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번 무더위 안심 케어 패키지가 다가오는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한성우 목향원 대표께서 보내 주신 정성과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안양대교 경관조명 준공 기념식 7일 저녁 8시 현장에서. [금요저널]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 준공에 따른 기념식이 7일 오후 8시 현장에서 있었다. 안양시는 안양대교에 미디어피사드와 교량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 5월 12일 준공한 바 있다. 경관조명 컨셉은‘공존의 빛’,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색상의 문양을 만들어 내며 시선을 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임을 알리는 글자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빛은 다리 아래를 흐르는 안양천에 비추어지면서 장관을 이룬다. 이날 기념식은 선거 과정에서 갖지 못했던 준공식의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안양대교가 소재한 안양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20여명이 대교 하단부 광장에 모인 가운데 테이프 커팅이 진행, 경관조명의 본격 운영을 알렸다. 특히 홍석구 안양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경관조명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인사말에서 “경관조명은 멋진 볼거리를 선사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며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y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 [금요저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지난 8일 연맹사무국에서 학생 5명과 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생 생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소외계층 가정 돕기 활동의 일환으로 읍·면·동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정과 학업에 충실한 청소년들을 추천받아 학생 5명에게 생활 장학금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곽민승 지회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6월 9일‘기록의 날’맞아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2022년 기록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록의 날’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 확산을 취지로 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정한 6월 9일 세계기록의 날을 우리나라 법정기념일로 한 것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록으로 준비하는 내일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 내·외빈과 기록관계자 4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의 기록의 날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념사, 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특강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은 국가기록원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관리 발전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수식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조사·수집하고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4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6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17명의 개인과 11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 16건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 강국으로 꼽힌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상 많은 전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과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록관리 체계를 단순히 보존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4개 연합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가,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은 강원도 원주시가,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참여하는 연합체가 각각 선정됐다. 각각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구성한 연합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별 연합체를 대상으로 면접·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경기도·인천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각각 약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원의·의학회 등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기반시설 구축, 국산 의료기기 제품 상설 전시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 인허가기준·규격 등에 대한 상시 상담 기반 구축·운영,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비용 지원, 국제 인증 아카데미 운영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등을 위한 실증 기반시설 운영, 참여기업 선정을 통한 제품 실증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3개 신규사업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이 지역의 우수한 기반시설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9일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해 총 15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1차 아이디어 심사 및 해커톤을 통한 2차 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상 2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9점 등 총 11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뉴코애드윈드가 제안한 “인공지능 및 스크류너트기술이 적용된 높낮이 조절가능 화물자동차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적용된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등 4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데이터의 민간·공공 간 거래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가상/증강현실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개발” 등 5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11개 수상작 중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선정된 8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1단계 지원과제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어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침체된 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금요저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며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 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⑲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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